해외에 장기 체류하면서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다가 잠시 귀국해 국내 병원 진료만 받고 다시 출국하는 건강보험 ‘먹튀 진료’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그 달의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내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고, 국내에 입국하면 그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달 이상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해외에서 머무르는 유학생, 주재원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해외 체류자가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더라도 그달 내에 출국하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일부 해외체류자들이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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