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도의 팩트체커를 자처

-어제(5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회견을 했다. 그 내용에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바닥에 깔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신뢰할 수 있는 연구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근 40년간 미국 전역에서 이뤄진 체계·장기적인 연구인데 결론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고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조업 충격이다. 최저임금에 대해 고용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https://news.v.daum.net/v/20190602095150217?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