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건축 사업의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7일 한림연림 재건축조합이 서울 용산구를 상대로 제기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4년 9월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22722001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