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동물국회’, ‘폭력국회’의 오명을 씻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7년 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로 만들었던 국회선진화법이 주도자들 자신에 의해 무너졌다. 국민의 신뢰도 함께 무너졌다”고 논평했다.

이어 “오늘 새벽까지의 국회는 법과 상식이 사라진,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겠다며 저지른 불법적 점거, 특수 감금, 폭력 등으로 7년 만에 국회 경호권까지 발동되었다. 고성과 욕설이 곳곳에서 난무하고 몸싸움을 벌인 이들이 다치고 탈진해 병원으로 실려 나갔으며, 집기류는 부서지고 각종 서류가 바닥에 나뒹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며 “국회법 166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사법 규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야간의 특수 감금 등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426113510641



Picture 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