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힘 빼기’ 작업을 사실상 주도해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검찰 조직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검찰 권력을 덜어내고 경찰에 힘을 보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장차 검찰 의견을 개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시절 문재인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안 밑그림을 사실상 주도적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6월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 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안에도 조 후보자의 시각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내용은 검찰 권한을 경찰로 분산하고,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을 견제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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