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의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 다음주 중 발표할 가능성

‘대구가 먼저 김해확장 부적절 결론’ 재추진 명분쌓기 속도

시·도는 “정부가 정치적 이용만 할 뿐 현실성 없어” 無대응
부산울산경남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업무 복귀에 맞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지만 대구경북은 통합대구공항 이전에만 몰입된 채 부울경의 움직임에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지난 17일 김 도지사가 보석으로 석방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의 도정 복귀를 환영하는 글을 게재했다. 오 시장은 “아직 어려운 일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 그랬듯, 잘 헤쳐나갈 것이라 믿는다. 함께 갑시다”라면서 김 도지사의 구속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다.

부산지역 언론에 따르면 김 도지사의 석방에 경남도만큼이나 부산시도 크게 반색했다. 국제신문 18일자는 “김 도지사의 복귀는 동남권 관문공항(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나서는 부산시에 든든한 우군이 될 전망”이라며 “부울경 검증단의 김해신공항 사업 최종 검증 결과 발표회 일정도 곧바로 잡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부울경 검증단 최종발표회는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재추진 명분쌓기도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 부산일보는 앞서 17일자 1·3면에 ‘대구가 먼저 김해공항 확장 부적절 결론’이란 기사를 싣고, TK(대구경북)와 PK(부산울산경남)가 같은 판단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2016년 8월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경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검토 용역 결과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부울경의 발빠른 움직임과는 달리 “가덕도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하기에 불가능하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뿐 현실성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무대응이 최선책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주열 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부산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작년부터 치밀하게 가덕도신공항을 준비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최소한 지피지기(知彼知己: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답답해 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90419.010010732260001



[사설] 국내 공항 건설, 선택과 집중 필요

정부와 여당이 동남권(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방문,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수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던 영남지역의 신공항 건설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 논의는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늘어나는 영남지역의 항공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후보지로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를 밀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서 2016년 정부는 지금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영남지역 5개 단체장도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대표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추진을 약속하면서 잠잠해졌던 신공항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세계적인 공항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다.

이 대표는 "영남권 주민들이 유럽, 미국 등을 가려면 인천까지 번거롭게 가야 하기 때문에 국제 관문공항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양분해 동남권 신공항을 제2의 인천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항은 먼 미래를 보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 만드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이다. 대외적으로는 한 나라의 경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공항과 항공산업은 규모가 커질수록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시설이자 산업이다. 이제 막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한 인천공항의 기능과 역할이 작아지면 경쟁력도 그만큼 약화돼 세계 다른 공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게 된다.

여당의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으로 보여진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크게는 국가 경제, 작게는 지역 경제를 위해 옳고 그름을 얘기해야 한다.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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