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한유총, 유아학습권·학부모 교육권·사회질서 등 공공이익 심대히 침해”
한유총 “개학연기투쟁은 준법투쟁”…“反민주, 공권력의 횡포”

정부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도입하려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반대하며 지난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공권력의 횡포”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오후 용산구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한유총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달 5일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공식 발표한 지 49일 만이다.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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