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하려고 '자진 출국 제도'를 악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무부가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중순 경남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가 사고 다음날 자진출국 제도를 통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간 이른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출국 당일 공항이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자진신고·출국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에 가까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직접 신고하도록 하는 '자진출국 사전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100609004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