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최근의 비트코인 사태, 정부의 정책 무능이 원인”

“정부,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대책 제시해야 할 시점” 
“새 정부 대부분의 금융정책, 과거의 답습 못 벗어난 인기영합” 
“청와대, 금융아젠다 제시로 시장과 소비자의 신뢰 높여야”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비트코인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보기 때문에 모바일 경제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산업과 접목된 금융산업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아젠다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없이 서민 보호라는 명분의 정책 위주로 몇 가지 대중적 금융 정책 제시에 치중하는 등 과거 방식이나 관행의 개선을 위한 단기적 시각의 정책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계기로 새 정부는 과거의 금융 정책 실패 혹은 적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금융시장과 산업을 어떻게 개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아젠다를 청와대 중심으로 기획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금융위는 1년 전쯤인 2016년 11월 17일 디지털 화폐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일본 등의 제도화 동향을 보아가면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현황 및 대응 방향으로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과 소비자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등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후 9월 29일 금융위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를 개최 후에는 가상화폐관련 증권 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새로운 가상화폐 등록 금지와 금전 대여·코인 마진 거래 등 신용공여 금융 및 금융회사의 영업·업무제휴 등을 전면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소비자보호 명분만을 내세우며 세계에서 보기 힘든 초강경 조치를 단숨에 발표하였다. 비트코인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3년 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언급이다. 

금융위의 이런 조치를 보면 금융정책 부처가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최근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금융위 조치는 시장의 광풍을 막지 못하면서 시장과 투자자의 불신만 키웠다. 급기야 청와대·총리실이 나서면서 12월 13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가상통화 긴급대책을 발표하였다. 시장의 효과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나마 정부가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제는 정부가 비트코인 사태에서 나타난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가 금융이냐 상품이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가상화폐 거래시장 시스템의 공정성, 안정성, 투명성,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 보호가 유지되는 시장의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과 감독과 모니터링 역할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 특히 금융당국은 그동안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우왕좌왕하고 시장의 투기만 비판하려는 것은 정부의 정책사고의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화폐 활용과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세계의 선도적 위치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너무도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 미국 등의 가상화폐 제도의 도입을 볼 때, 국내 금융당국의 최근 규제 행위는 세계적인 흐름과 시장의 원칙을 무시한 조치라고 볼 때 관련 정책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시점이다. 

금소원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가상화폐가 미래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의 하나라는 전망에서 본다면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크게 부각하여 규제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 국내 IT 등의 산업발전과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차원에서 보다 정교한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와 핀테크 등을 금융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와대 혹은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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