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한 협정입니다

도시의 임금노동자 못지않게 한·미 FTA로 고통을 겪을 이는 농민입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전 세계의 모든 에프티에이 가운데 한-미 에프티에이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에프티에이는 없습니다

정부는 "쌀만은 지켰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 쌀은 WTO 쌀협상에 따라

이미 2014년이면 완전 개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세계 최대 밀 수입국 이집트]

 

이집트에서는 빵을 둘러싸고 사회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배고픔은 분노를

폭발시켰고 폭동으로까지 이어졌다. 빵폭동이 있은 후 이집트 사람들이 빵가게

앞에 줄서는 것은 일상이 돼 버렸다. 치안유지를 위해 지금도 카이로 시내

곳곳에는 무장경찰들이 배치돼 있다. 시민들은 여전히 힘들어한다. 직업도

식량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정부 때문이라고 푸념한다.

 

정부에 대한 불만의 시작은 국영 빵집에서 시작됐다. 기원전 3천년경 인류

최초로 빵을 만들어냈던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껏 빵을 주식으로 먹어왔다.

전체 인구의 40%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살아간다. 가난한 국민들을 위해

이집트정부에서는 국영빵가게를 운영해 값싼 빵을 공급했다.

 

정부보조금이 지원된 밀가루로 만든 국영빵은 일반빵의 1/5~1/10가격에 팔린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정부에서 국영빵집에 지원하던 값싼 밀가루의 양을 대폭

줄인 것이다. 공급하던 빵의 양도 전보다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밀가루 공급이

줄어든 것은 국제 밀가격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국내 밀소비량의 50%를 수입하는 세계 최대의 밀가루 수입국인 이집트는

올들어 밀가루값이 두배로 폭등했다. 상승여파는 정부보조를 받지않는 시중의

일반 빵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빵을 사재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빵을 사기도 쉽지 않다. 이집트의 빵사정을 더욱 악화시킨 데는 밀가루

암거래도 한몫 했다. 이 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찰력을 동원해 밀가루

단속에 나섰다. 밀가루를 빼돌리면 징역15년의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집트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얼마전 빵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주택가에 위치한 한 국영빵집. 빵을 못사 분노한 한 남자가 빵집에 불을

질러 그 화재로 할머니 1명이 사망했다.

 

굶주린 이집트 사람들의 분노는 정부를 향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은 폭등한

물가 만큼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시위는 의사,변호사 등 상류층의 지지까지

받았다. 위협을 느낀 정부에서는 경찰을 동원해 강제진압했다.

 

그날의 시위로 2명이 사망하고 171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시위가 재발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시민들의 불만을 무력으로 억누르고 있다.

국제곡물가 변화에 따라 사회혼란까지 겪고있는 이집트이다

 

 

                 [ 국가 최대위기에 처한 아이티 ]

 

중남미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공화국. 국민의 75%이상이 하루 2달러이하로

생활하는 최빈국으로, 여기서도 식량가격 급등으로 연일 크고작은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굶주린 아이티 사람들의 성난 함성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들에게 닥친 식량가격 상승의 위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만큼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이다. 가난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크게 다가온 위기. 식량가격

상승은 가난한 아이티 사람들에겐 재앙이었다.

 

아이티의 수도 포토프랭스는 전쟁터의 모습과도 같다. 시위로 인한

사망자만해도 최소 5명. 정부에서는 책임을 물어 총리를 해임했을 뿐 아직도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아이티의 최대 빈민촌 씨티솔레. 이곳의 곡물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100% 수입품인 밀가루의 경우는 더욱 심하다. 실제 시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식료품의 대부분은 수입산이다. 최빈국에서 가장 부자 나라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 주식인 쌀도, 채소도 가격이 급격히 치솟고 있다.

그러다보니 좀처럼 사가는 사람이 없다. 먹을 것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상황이다.

 

위기는 가장 가난한 자에게 몇배로 찾아온다. 씨티솔레 주변의 악취가

진동하는 한 쓰레기장에서 주민들은 하루종일 고철을 주워모은다.

 

한창 뛰어놀고 학교를 갈 나이의 아이들도 예외는 없다. 그러나 하루종일

쓰레기더미 위를 걸으며 자루 가득 고철을 모아도 한끼 양식조차 살 수 없다.

그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없는 살림에 큰 돈을 들여 돼지를 키운다.

유일한 희망이자 생계수단인 돼지와 뒤엉켜 생활하는 주민들. 하지만

쓰레기더미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에게도, 돼지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속에서도 돼지 한 마리조차 키우기 힘든 주민들은 늘 가난할 수 밖에 없다.

 

아이티에는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 먹는 마을이 있다. 아이들의 주식은

밥이나 우유가 아닌 진흙쿠키다. 하지만 이 마저도 가격이 오른 상황이어

먹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수입산 농산물가격 급등으로 시름하고 있는 아이티는 30년전만해도

식량자급이 가능했던 국가였다. 3모작이 가능한 농업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이 작은 나라에 까지 불어닥친 세계화의 바람은 아이티의 식량자급률을

급격히 떨어뜨렸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미국쌀을 비롯해 값싼 수입쌀이

밀려오면서 아이티 현지의 쌀은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농부들은 더 이상

벼를 심지 않았다.

 

쌀을 살 돈이 없는 이들에겐 진흙도, 나무의 새순도 모두 주린 배를 채울

음식이 된다. 어떻게 오늘은 끼니를 해결하더라도 당장 내일이 또 걱정인

상황이다. 고통은 늘 약한자를 가장 먼저 찾는다. 세계가 함께 풍요로워질

것이라 약속했던 세계화는 오히려 가난까지도 세계화시키고 있다.

 

 

                         [ 식량대란의 원인 ]

 

 

.■ 곡창지대를 덮친 기상이변.

 

최대 곡물수출국 호주엔 6년째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풍요의 땅이 메말라

가면서 호주의 곡물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다. 3모작이 가능했던 동남아시아의

논들은 대부분 쓰나미로 물에 잠겼다. 곡물 수출국들을 수입국으로 바꿔놓은

기상이변. 세계 식량공급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 곡물의 블랙홀 인도, 중국

 

급격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거대한 땅들은 지금 엄청난

양의 곡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육류소비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20년전 1인당 20kg씩 먹던 돼지고기를 지금은 50kg씩

먹게 된 것이다. 돼지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무려 9kg의 곡물사료가

필요하다. 중국의 가축들은 전세계 곡물을 무서운 속도로 먹어치우고 있다.

 

■ 옥수수를 불태워 비행기를 띄우다

 

계속 치솟고 있는 국제 석유가격. 유가상승과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서둘러 바이오연료 개발에 나섰다.

 

곡물을 태워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연료. 이제 바이오연료로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까지 띄우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자동차 1대의 연료통을

채우기위해 태워야 하는 옥수수는 무려 200kg.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선진국의 자동차가 먹어치우고 있는 것이다.

 

 

                   [ 농업을 버린 나라의 후회 ]

 

현재 지구촌이 처한 식량위기가 각국에서 농업을 경시한 잘못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쌀을 주식으로 삼는 30억

아시아인의 생명줄이 위태롭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쌀값 폭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놀랍게도 60년대 농업혁명을 이끌었던

필리핀이다.

 

1년에 3번 풍성한 수확으로 국민의 배를 채워주던 풍요의 나라. 1960년대

아시아농업을 이끌었던 농업의 선구자 필리핀. 그러나 지금 필리핀 농업은

몰락하고 있다. 농업선진국에서 세계 최대 쌀 수입국이 된 필리핀. 그들에게

덮친 세계 식량위기. 풍요의 땅 필리핀은 지금 굶주리고 있다.

 

 

■ 국제 쌀가격 인상의 후폭풍

 

요즘 필리핀 곳곳은 크고작은 시위로 떠들썩하다. 필리핀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것은 그들의 주식인 쌀 때문이다. 쌀을 달라고 외치는 이들은 평범한

마닐라의 서민층이다. 식량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의 사정은 이제 달라졌다.

 

국제 쌀가격은 지난해 10월이후 급격히 치솟기 시작해 2배로 상승했다.

식량안보를 위해 주요 수출국은 빗장을 걸어 잠궜다. 베트남은 6월까지

쌀 수출을 금지했고, 최대 쌀 수출국 태국 역시 쌀 수출을 통제했다.

캄보디아는 2개월간 쌀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으며, 인도는 쌀 수출 금지와

함께 수출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대 쌀 수입국 필리핀에 직격탄을 날렸다. 20페소였던 쌀가격은

한 달만에 2배로 뛰었다.

 

서민들에게 시장에서 쌀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필리핀 국민의 50%가 시장가격의 절반인 정부미에 의존하고 있다.

 

마닐라시에 위치한 한 식량배급소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서민들이 줄을 서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부미다.

정부미 1kg의 가격은 18페소.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쌀의 양은 5kg.

쌀이 주식인 필리핀 사람들에겐 하루치 식량에 불과하다.

 

정부미를 사지 못하면 2배가격의 일반미를 먹어야 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더 커진다. 더많은 쌀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오를 지도 모를 쌀값 때문에 온 가족이 줄을 서서

쌀을 사는 일을 그만둘 수 없다. 한 시간만에 쌀은 동난다. 이 날도 수십명의

사람들이 쌀을 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쌀값이 오르기 전에는 품질좋은

일반쌀을 배불리 먹었지만 지금은 냄새도 나고 이물질이 좀 섞여있는

정부미를 먹을 수 밖에 없다.

 

■. 필리핀농업의 몰락

 

3모작이 가능한 풍요의 땅에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필리핀 최대의 계단식 농경지 ‘바나우에

라이스 테라스’ 수천년에 걸쳐 산을 깎아 농경지를 일군 이유는 그들의

주식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척박한 땅까지 포기하지 않고 쌀을 생산했던 농부들. 이제 그곳에서 농부를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이 끊기면서 대부분은 관광산업으로 눈을 돌렸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고,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던 농부들조차 땅을 버렸다.

농업을 포기하면서 세계가 인정한 절경은 조금씩 파괴되고 있었다.

필리핀의 농지는 이미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공장과

골프장 등 택지로 전용된 면적은 전체 농지의 50%에 이른다.

 

필리핀 정부의 고민은 계속되고 있다. 수입된 쌀은 각 지방의 식량창고로

옮겨진다. 1kg씩 포장된 쌀은 저장될 겨를 없이 배급소로 옮겨져 곧장

판매된다. 정부미의 수요가 늘면서 곳곳에서 쌀 탈취사건이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쌀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무장한 군인을 배치했다.

 

쌀을 사이에 두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필리핀 정부에게 쌀을 지키는 일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

모자란 쌀은 사먹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필리핀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아시아 농업인들 역시 농업경시풍조를 경고하고 나섰다. 1960년대 전세계의

쌀을 연구하는 국제미작연구소가 세워질 만큼 농업강국이었던 필리핀.

불과 40년만에 농업의 몰락을 경험한 필리핀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결정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