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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인천시장이 성접대 의혹이 인정되며 송 시장과 평화민주당 백석두 최고위원간 지리한 법정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송 시장이 베트남 방문 당시 기업으로부터 식사, 향응, 골프 등 접대를 받은 것 외에 비행기 요금, 호텔 숙박비를 모두 개인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돼 백씨의 주장은 허위로 인정된다"며 백 최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매매 부분은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입증도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2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을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30일 원고인 검찰과 피고인 백석두 등 3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1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송영길 시장이 베트남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백석두 최고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2심 재판에 따라 사실상 마무리 됐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모두 영광의 상처만 남은 채 지리한 법정 공방이 끝난 것이다.

송 시장의 경우 재판부의 사실상 성매매 부분 인정이 앞으로 정치활동에 있어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특히 인천시장 재선과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송 시장으로서는 지워야 할 씻지못할 과거로 남아 한나라당의 집요한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활동 재개를 노렸던 백 최고도 이번 재판을 통해 평생 꼬리표가 된 전과자로 전락해 정치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백 최고는 1,2심 모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앞으로 2년간 어떤 선거에도 출마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결국 이번 선거법 위반과 관련 법정 공방은 서로간의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핵심적 실체적 사안인 성매매 부분이 무죄로 판결나 피고들의 대법원 항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송 시장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할지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 올해박터진다 2011.08.30 23:55
    그동안 전면 부정하다가
    끝내 꼬리를 내림.
    안상수보다 더 나았으면 했는데...
  • 쓩가 2011.08.30 23:56
    안상수가 싫어서 뽑은거지. 
    송시장이 좋아 뽑은게 아닌데..
    인천시장들 왜 다 이모냥이냐..........
  • 쎄콤하우스 2011.08.30 23:57
    인천은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 빚만 잔뜩 쌓이고.....
  • 콩가루팥가루 2011.08.30 23:58
    송영길이 청렴하고 능력있을 거라고 믿고 표 던진 건 아니였으니까
    안상수 파산보단 나으니까 뽑아준거...인천시민분들 안타깝다.
  • 루피 2011.08.31 00:00
    빚더미에 앉게해버린 안상수씨보다는 나을거 같아서...투표한건데...
    저말이 사실이라면 유세하시면서 돌리신 전단지에 부인과 자녀분들한테 엄청 부끄러운짓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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