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 최소 3천500조원 든다"



전경련, 경제전문가 20명 조사.."통일세 고민할 시기"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이 최소 3천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경제연구소와 증권사 경제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1%는 우리나라 통일비용이 독일이 통일 후 20년간 지출한 3천조원을 넘어서 최소 3천500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위기관리비용이 19.1%, 정치·군사·경제·사회 등의 통합비용이 34.4%, 통일 이후 생활 및 소득 격차 해소 비용이 4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통일세 도입 같은 통일비용 마련 방안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야 할 시기'(50.0%)라는 응답과 '당장 심도 있게 논의·추진해야 한다'(20.0%)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제전문가는 없었다.

통일비용 확보 방안으로는 통일세 징수를 꼽은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고, 통일세 징수와 재정의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비슷한 비중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30.0%, 재정의 역할이 더 커야 한다는 의견이 20.0%였다.

통일세의 과세형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징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0%, 부가가치세 증세 방안이 좋겠다는 응답이 30.0%를 차지해 경제전문가들은 일부 계층이 아닌 전 국민 대상의 통일세 징수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시기에 대해서는 향후 한 세대(30년)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본 사람이 95.0%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5~10년이 20.0%, 10~20년이 45.0%, 20~30년이 30.0%였다. 5년 이내에 통일될 것으로 본 응답자는 한 명도 없었다.

통일 이후 북한의 경제·사회 수준 등이 남한의 80% 수준까지 따라오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일 후 10~20년(40.0%)이나 통일 후 30년 이후(35.0%)라는 응답이 많았다.

통일 후 10년 이내라는 응답은 한 명도 없어서 물리적 통일 이후에도 경제·사회 수준이 유사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이 우리 경제에 장단기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충격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주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