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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직 국회의원들의 연금 수령 문제가 뜨거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 20년간 문제의 연금이 해마다 11%씩 큰 폭으로 인상돼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최저 생계비는 고작 3%씩 인상된 것과는 대조를 보여 또 다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헌정회 육성법'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을 헌정회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이란 전직 국회의원모임인 '헌정회'가 국비로 65세 이상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사망할 때까지 주는 특별연금을 말한다.

하루라도 국회의원의 직을 수행한 사람이면 설령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 금고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라도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이 명목으로 전직 '뺏지'들에게 준 금액만 757억원에 이른다.

이것도 모자라 국회는 이 특별연금 지급액을 최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헌정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 2009년 사업계획서와 결산보고서, 그리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지난 1일 발간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현황과 문제점' 보고서를 토대로 CBS가 분석을 해보니 문제의 특별연금은 처음 지급된 1988년 이후 매년 11%씩 인상돼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1988년에 매월 20만원씩 지급되기 시작한 이래 매년 적게는 10% 많게는 66%씩 올려 지급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매월 110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올해부터 또 다시 120만원씩으로 상향조정했다.

특별연금의 이 같은 인상폭은 이들을 국회로 보낸 국민들의 최저생계비의 인상폭과 비교하면 과도해 보인다.

199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최저생계비는 10년 동안 매년 3% 내외로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전해들은 시민들도 노여운 반응을 보였다.

김홍식(53)씨는 "들을 땐 화나지만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재국(48)씨도 "인상분은 국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며 "직장인들 평균 월급인상률이 4~5%나 물가상승률 수준인데 11%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모(53)씨는 "최저임금이 5%밖에 안 올랐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단기적으로는 헌정회 연로지원금 폐지하고 연로회원에 대해서는 재산상황에 따라 헌정회 자체 회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황영민 간사는 "1년에 얼마만큼을 올려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면서도 "헌정회가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로비를 해도 국회운영회원회에서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소신껏 발언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헌정회에서 요구하는 만큼 지원금을 올려 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헌정회는 이 같은 여론의 질타에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정회 이윤수 사무총장은 "많이 준다, 이중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올해부터 120만원 준 것이고 88년에는 20만원 밖에 안 줬다. 1년에 5만원 인상한 꼴인데도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직 국회의원 지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의원 10명은 지난 3일 지원금에 국비 보조를 금지하는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 매니알 2010.09.14 01:20
    이거..이거... 별 그지새끼들...
  • 올레~ 2010.09.14 01:20
    이런것만 답합하냐???

    평상시 서민의 편이라고 나서던 넘들....반성해라
  • 프리티훼이스 2010.09.14 01:21
    당 없이 무소속만 뽑든가 해야지 원...
  • 아이런 2010.09.14 01:21
    국회의원 1일 이상이라도 수행자는 65세 이후 죽을때까지 청소년가장 가구 1가구씩 매월 120만원 지원하는 그런거나 만들면 ...
  • RUI 2010.09.14 15:51
    2012년에  민주당 뽑으려했지만 이미 민주당을 끝났것 같네요.
     그냥 노무현당을 뽑을려구요.  야당단일화 하지마라.  노무현당 뽑을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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