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법원마다 엇갈린 판단 정리했다" 평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정한익 부장판사)는 13일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한테도 7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이는 교원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이 금하는 집단적 정치활동"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원노조나 공무원노조의 활동 범위는 임금이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교원과 공무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것이고 시국 선언의 내용은 이를 벗어났기 때문에 일상적 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선언 내용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이지 않은 점, 과정이 평화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해 집단행동을 금지한 규정을 어기고 교사·공무원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전주, 인천, 대전, 대구 등 지방법원마다 유·무죄 판단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했는데, 전국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서울중앙지법이 유죄 판결을 내림으로써 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