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호 교수, 편익 분석결과 ‘4대강 재판’ 제출

“생태계 훼손비용은 제외”…정부 계산과 딴판

4대강 사업의 비용편익을 계산했더니 편익 대 비용(B/C)의 비율이 0.16~0.24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전문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과 용수 확보 등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몇 십 배 이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민소송단이 4대강 사업 중지를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본안소송에서 최근 낙동강과 한강을 대상으로 한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재판부에 냈다.

유지관리비와 용수확보 효과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수행한 이번 분석에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편익/비용 비율은 0.16~0.24로, 모든 시나리오에서 비용은 편익보다 4~6배 많았다. 일반적으로 편익/비용 비율이 1 이하이면 투입된 비용만큼 편익을 내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번 분석 결과는 100원을 투자할 때 16~24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 교수는 “정책적으로 시급한 국책사업이라도 그 비율이 0.8~0.9 정도라야 타당성을 인정받는다”며 “편익비용 비율 0.1~0.2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4대강 사업의 편익으로 홍수 예방과 용수공급 효과, 일부 생태하천 편익을 고려했으며, 한반도 대운하 연구회가 추정한 값을 기초로 했다. 또 비용 항목에는 정부가 발표한 공사비와 유지관리비만을 포함시켰다. 정부는 4대강 사업예산에서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대규모 준설을 마친 강바닥의 형태를 유지하려면 호우로 유입되는 토사를 쳐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해마다 공사비의 0.5%와 1.5%를 유지관리비로 지출하는 것을 가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침서는 공사비의 0.5%를 유지관리비로 책정하고 있으며, 독일 라인-마인-도나우(RMD) 운하는 공사비의 1.7%를 매년 유지관리비로 쓰고 있다.

홍 교수는 “홍수를 예방하려면 보를 비워둬야 하고 용수 공급을 늘리려면 보를 채워야 하는 등 두 편익이 충돌하고, 생태계 훼손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제 편익/비용 비율은 이번에 계산한 것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편법으로 개정해, 4대강 사업의 전체 예산 22조원 가운데 11.2%인 2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다.

이미경 민주당 4대강사업저지특위 위원장은 “4대강 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