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한의사 구속, 친권상실 청구>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일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의사 A(54)씨를 구속기소하고 부산지법 가정지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25차례에 걸쳐 친딸(15)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내와 딸이 ‘친권 상실’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민법 제924조는 검사에게 친권상실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보호자에 의한 성폭력 범행의 경우 친권상실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