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시대 본격화, 의료계·제약계 '죽을 맛'


과도기 거친 후 중소제약 영업 미치는 영향 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까지 함께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쌍벌제 시대'로 접어들었다.

의료계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통과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다 제약업계 역시 이같은 의료계의 분노를 두고 적지 않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쌍벌제 시대', 의료계 분노폭발

실제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통해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등 쌍벌제 도입 법안을 상정해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부터 적용이 되는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받은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토록 됐지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백마진), 시판후 조사 등에는 리베이트 처벌이 면책된다.

이를 두고 제약업계 영업 일선에서는 의사들의 '분노'에 몸을 사리거나 벌써부터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한 실정이다. 아무래도 쌍벌제 법안 통과가 시사하는 바 중 하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법안이 의료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에 크나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재임 내에 업적을 남기겠다는 장관의 무모함과 몇몇 위정자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10년 전 의약분업과 같은 오류가 재현됐다"며 "불법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은 잘못된 의약분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0년 전 의약분업이 가져온 파장 만큼이나 이번 쌍벌제 법안 통과가 시사하는 바는 무척이나 크다는 것.

◇ 국내 제약계 '장·단기적 영향' 얼마나?

일각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일종의 복안으로 쌍벌제 분위기를 추진한 제약계에 대한 비판마저 이어지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 입지는 한층 좁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의사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나라 제약 영업사원은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외자사 오리지널을 쓰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쌍벌제 파동으로 인해 국내 제약계에는 일종의 지각변동마저 예고되고 있다. 리베이트라는 사안 자체가 국내 의료계에 고질적으로 자리잡은 병폐인데다 단순히 법안 몇 개로 문화 자체가 바뀌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업계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는 것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쌍벌제의 시행 이후 단기간 동안 대형 제약사들의 영업이 위축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일종의 과도기적 시기를 거친 후에는 중소 제약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약 20%를 넘는 영업이익률을 나타내는 제약사의 탄생도 점쳐졌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 투명화로 인해 판촉비가 R&D 비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며 "재약산업의 비용구조 개선 등으로 영업이익률 20% 이상 실현 가능한 제약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과적인 제도의 시행을 위해선 분명한 원칙에 기반을 둔 일관된 정책 시행이 제시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