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75 댓글 2

항소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도지사 직무정지

대법원서 100만원 이상 형 확정되면 도지사직 잃어




  »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돼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박연차에게 베트남에서 5만 달러 받았다고 공소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당선자가 받은 돈은 2만5000달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에게서 직접 받은 금품을 받은 것을 제외하곤 이 의원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인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는 등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 뉴욕의 K회관에서 음식점 주인 곽모씨를 통해 박 전 회장의 돈 2만 달러를 받은 혐의, 2008년 총선 당시 박 전 회장의 측근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를 통해 2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사돈에게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더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 왕심장 2010.06.11 16:00
    정말 개같은 시국이다. 시궁창 같아.
  • 잠이진리 2010.06.11 16:09
    민주주의 국가, 상식등 다 때려친다해도

    이게 말은 되나요? " 돈은 안받았지만 비난가능성으로 유죄? "
    국어공부 다시 해야하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529 세계 정상 모인 평화회의, 그 시각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길 발랄한지니 2024.06.17
21528 우즈벡 고속철 구매 자금 ‘전액’ 한국이 빌려준다 잼나게요 2024.06.17
21527 종부세 감세에 지방세수 2조6천억 ‘뚝’···“폐지 땐 지방 재정 직격탄” 사랑이필요한천사들 2024.06.17
21526 나 재판감 홍대에서 담배 피고 침 뱉었다고 경찰한테 담배 뺏김 식탐마녀 2024.06.17
21525 거실에거실에서 5미터 모텔뷰 아파트 서 5미터 모텔뷰 아파트 찌니Yo! 2024.06.17
21524 미용실 원장님 예약하고 갔는데 반은 스텝이 해 피어슨 2024.06.17
21523 제주도 금오름에서는 돌탑을 무너뜨려야하는 이유 6 슬레이어터끼 2024.06.16
21522 학폭 노쇼 변호사 권경애 근황 5 binyny 2024.06.16
21521 대통령실 "종부세 전면 개편…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10 빨강버섯 2024.06.16
21520 에어컨기사가 올린 에어컨 사기 수법 9 3초의지혜 2024.06.16
21519 최근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한것 9 그만좀시켜 2024.06.16
21518 "엄마 도와주세요" 울부짖은 아들…보호하려던 엄마는 '폭행 피고인' 됐다 4 사라카엘 2024.06.16
21517 캣맘과 전쟁을 시작한 아파트 10 아메리카노뭐라카노 2024.06.16
21516 '코앞' 분향소, 철거 전날 '7분' 방문한 오세훈... 엉엉 운 유가족들 "사진 찍으러 왔나" 6 으아배쫄려 2024.06.16
21515 이제 지들끼리도 싸우는 의협과 전공의 5 멘소래담 2024.06.16
21514 교제폭력 가해자의 심리 8 블루스크린 2024.06.16
21513 얼마전 지진보다 더 큰 지진 올 수도 있다고 함 9 상큼쌉쌀오렌지 2024.06.16
21512 대한민국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사고 방식 10 쿠스쿠스SD 2024.06.16
21511 부산 유명음식점들 단속한 결과 8 꽃피는처녀~ 2024.06.15
21510 의사 협회한테 비난 받은 대한아동병원 협회 7 추운걸우째 2024.06.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77 Next
/ 1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