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된 쇠고기도 수입해야"..상원,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 다시 높아질 듯


미국 상원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을 제한없이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3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6월 한국이 도축 당시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한적 시장 개방을 한 뒤 잠잠했던 미국의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소식통과 미 의회 의사록에 따르면 상원은 지난 달 27일 본회의에서 재무위원장인 맥스 보커스 의원(민주.몬태나주) 주도로 민주.공화당 소속 9명 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한 `미국 쇠고기 및 부산물 수출을 위한 시장접근확대 지지안(상원 결의안 544호)'을 내용수정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지난 2006년 미 농무부의 연구에서 미국내 광우병(BSE)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통제국'으로 분류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결의안은 특히 한국에 대해 "한국은 (지난 2008년 6월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을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대 미국산 쇠고기 및 부산물의 시장개방을 합의했으나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를 `비과학적'이라면서 이는 미국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취해지고 있는 검역조치들은 과학에 근거를 둬야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안은 OIE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은 모든 연령대의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에 대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와 부산물의 완전한 시장접근을 계속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 상원이 초당적으로 행정부에게 수입국들에게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정부도 상당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중국 이외에 홍콩, 멕시코, 베트남 등도 완전한 시장개방촉구 대상으로 명시했다.




---------------------


"정부, 유엔 대북제재 추진 안할듯"


천영우 차관 “안보리 조처, 상징적 메시지 될것”

중국 반대 감안 사과촉구 ‘일반결의안’ 가능성

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유엔을 통한 대북 추가제재는 추진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중국의 반대를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천영우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1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의 추가제재에 대해 아직 논의하는 게 없다”며 “안보리 조처는 정치적·상징적·도덕적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조처 방식과 관련해 천 차관은 “기존의 대북 안보리 제재인 1874, 1718호 결의안을 강화하는 방법과 새 제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지만,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안보리에서의 추가 제재조처를 담는 대북 제재 결의안보다는 북한을 규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현재로선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국의 동참을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또 천 차관이 몇 차례나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밝힌 것으로 미뤄 일반결의안도 여의치 않으면, 의장 성명 쪽으로 한 단계 더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 쪽보다는 천안함 사태가 북한 소행임을 강조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북한을 규탄한다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천 차관은 안보리 회부 시점에 대해서는 “2일 유엔본부를 방문해 관련국들과 협의를 한 뒤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말께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안보리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이날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태도를 밝혔다.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에서의 대북 추가제재에 대한 미국의 견해를 묻는 물음에 구체적 답변은 않은 채 이렇게 말했다.





자,,,국민들 앞으로 마음다짐 단단히 하셔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