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균 서울시 디자인기획담당관이 5월6일치 ‘디자인 서울’이란 본인의 <유레카> 칼럼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유레카의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최 담당관은 필자가 우선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정책 예산은 줄이면서 지난 4년간 디자인에 8조원을 쏟아부었다”라고 썼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 요약부터가 정확하지 않다. 그는 8조원이란 돈은 도시기반사업 전체에 든 예산이지 ‘디자인 서울’ 예산이 아니며 복지예산은 해마다 늘었지 줄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 역시 8조원이 ‘디자인 서울’이란 이름이 붙은 예산이라고 말한 바 없다. 한강 르네상스나, 플로팅 아일랜드를 포함해 서울시가 서울의 디자인을 개선한다며 들인 돈의 총액이 8조원이라고 이야기했다. 당연히 도시기반 개선 사업에 든 돈도 포함됐다. 그뿐 아니라 다른 서울시 예산에도 디자인 관련 예산이 숨어 있다. 예를 들어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시가 대표적 복지정책의 예로 드는 서울형 어린이집에 지급된 환경개선비의 절반 이상이 현판 교체와 실내외 도색에 사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자는 복지예산이 축소됐다고 말한 적도 없다. 분명히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년도 저소득층 지원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2009년 예산에 비해 11% 이상 줄었다. 노인예산 역시 5% 줄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이 전액 삭감됐고, 긴급복지지원사업과 틈새계층 지원사업 역시 대폭 삭감됐다. 에너지보조금이 전액 삭감된 까닭을 서울시 쪽은 정부 지원금에 매칭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화단을 조성한다고 1년도 안 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플로팅 아일랜드 등 불요불급한 사업을 벌이는 데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몇푼 안 되는 저소득층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누군들 쉽게 이해하겠는가?

세계 디자인 수도에 선정된 것은 국제공모에 통과한 것이란 해명은 형식논리에선 맞을 것이다. 그러나 선정 당시 그동안 서울시가 서울을 디자인한다며 벌여온 여러 일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디자인 수도 선정 주관단체의 장도 “디자인 중심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서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필자가 이야기한 것은 세계적 디자이너 필리프 스타르크가 말했듯이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점이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보듬어안는 일이 디자인보다 급하고, 서울을 디자인한다며 새나가는 돈만 줄여도 삭감된 저소득층 예산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


노회찬후보가 그런말을 했죠. "벽에 물이 새는데 벽지만 화려하게 바꾸면 무슨소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