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4대강 홍보하는 애플 앱스는 규제 안해



정부가 아이폰 앱스토어에 올린 4대강 사업 관련 애플리케이션(앱스) ‘행복4강’이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트위터는 단속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 홍보 앱스토어에 대한 규제 조항은 마련하지 않아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16일 “정부의 ‘행복4강’에 대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광고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지난 3일 앱스토어에 올린 ‘행복4강’은 한강을 행복의 강, 낙동강을 경제의 강, 영산강을 생태의 강, 금강을 문화의 강으로 소개하는 등 4대강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보고 싶은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홍 의원은 “원하는 사람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트위터와 앱스는 같은 구조”라며 “트위터를 규제하는 만큼 앱스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17일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트위터는 1인이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므로 선거법 규제 대상이지만, 앱스는 불특정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거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희 민노당 의원실의 조수진 보좌관(변호사)은 “구조가 동일한 트위터와 앱스토어를 다르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며 “선관위가 4대강 홍보 앱스토어를 허용한다면, 4대강 반대 앱스토어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