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백원우 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소리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할 때 백의원이 고함을 지른 것인 데, 당시 이 대통령이 백의원을 날카롭게 바라보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해 백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백 의원측은 “검찰의 약식기소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키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장용범 판사는 "피고인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고 사건내용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백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백원우 의원은 이날 재판을 받게됐고 출석에 앞서 어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백원우 의원은 "전직 대통령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한마디 없이 치러지는 장례를 어떻게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영정에 헌화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사죄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의 당시 행위로 영결식이 무산되거나 큰 차질을 빚지도 않아 범죄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당시 장례식장에서 소란을 두둔하자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한명숙 전 총리가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친노진영의 좌장이라면 백원우 의원은 친노그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숨지면서 정치적 동맹관계인 친노그룹의 인사들은 당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격한 감정이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검찰이 보듬고 넘어갈 수 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검찰이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늘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정치적인 판단이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공소사실을 송두리째 흔드는 법정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결과와 백원우 의원 재판에 대한 여론 향배가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권력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있게 업무처리에 나서는 검찰상의 확립은 아직도 요원한 얘기인가 라고 검찰에 다시한번 묻는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법을떠나 우리정서상 이게 재판까지 가야할일인지...

앞으로 아무소리없이 숨죽이고 살라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