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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전투기·헬기...장병들 다 잡을건가





2일 공군 전투기 2대가 추락한데 이어 3일 육군 정찰헬기 1대가 추락해 조종간을 잡은 조종사 5명을 모두 잃었다.

군 당국은 사고원인을 조사중이지만 공교롭게도 전투기와 헬기가 30년이 넘은 낡은 장비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

공군의 사고기종은 F-5E/F 전투기로 율곡사업 일환으로 1970년대 도입됐으며 현재 17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육군의 사고기종인 500MD 헬기 역시 1970년대 초반 국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돼 현재까지 140여대를 운용하고 있다.







두 기종 모두 40년이 지난 셈이다.

그러나 군의 노후한 장비가 이뿐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지난해 4월 헬기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육군 UH-1H헬기도 비행사고의 단골 기종으로 꼽히고 있다.

UH-1H헬기는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헬기를 1990년대 도입한 기종으로 150여대가 도입됐다.이중 21대는 폐기처분됐고 10대는 추락해 현재 120여대가 운용중이다. 이 가운데 55%가 30년 이상됐다.

우리 군이 보유한 군장비의 노후비율은 무려 40.3%에 이른다. 기동 22.2%, 화력 57%, 항공 44.4%, 함정 41.1%, 통신 29.9%, 일반 39.3%, 특수 42.9%, 정밀 36.3% 등이다.

특히 육군은 노후된 장비 탓에 항공헬기 야간비행훈련 시간마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야간비행 훈련 실시시간은 평균 70%도 안된다.

야간비행실시시간은 2004년 1만889시간(야간 인가비행시간 1만 889시간·실시율 99.3%), 2005년 1만 1799시간(1만 2896시간·91.5%), 2006년 1만789시간(1만3847시간·77.9%), 2007년 9868시간(1만 3186시간·74.8%), 2008년 8733시간(1만2647시간·69%)다. 갈수록 야간비행 실시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노후헬기 운영에 대해 "장기운용항공기 사용통제지침에 따라 노후된 500MD와 UH-1H헬기를 야간훈련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장의 핵심인 야간작전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력공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올해 노후장비를 대체할 사업예산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각각 국책사업으로 결정된 한국형전투기(KFX)와 2003년 한국형공격헬기(KAH)사업이 그것.

KFX사업은 F-5, F-4 등 공군의 낡은 전투기를, KAH사업은 500MD와 AH-1S 코브라 등 육군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2020년 전후해 퇴역하는 낡은 전투기 300여대와 공격헬기 140여대의 후속전력을 배치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경제성과 국산 기술력 논란으로 올해예산에서 모두 삭감돼 사실상 존폐기로에 섰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 노후전력 실태를 감안한다면 정치적인 논리를 앞세워 예산을 결정할 것이 아니다"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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