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심의와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예산이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공사에 착수한 초법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광주 남구의 영산강 승촌보 사업 예정지에서 열린 ‘4대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 “4대강 살리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며 “국민 행복을 위한 미래사업이 정치논리로 좌우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끝나지 않아 예산 심사 및 확보 없이 22조원 규모(정부 발표 기준)의 대규모 공사를 본격화한 셈이 됐다. 이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23조에 위배된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2010년도 4대강 관련 예산에서 공구별 보·준설·생태하천 공사비 등 세부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회 예결위와 국토해양위 등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심의가 파행을 겪고 있으며, 야당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 규모도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예산 미확보 외에도 현행법을 대거 위반하는 등 법적 절차나 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2개 공구별로 3000억원 내외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기도 전인 지난 6월 공구별로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으로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발주) 입찰을 추진했다. 국토부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은 지난 1일 3조320억원에 공구별 시공사를 선정했다.

4대강 사업은 또 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하천법, 문화재보호법, 수자원공사법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과 김성순 의원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기공식은 이 대통령이 업적주의에 급급해 국회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대운하 삽질 강행은 우리 국민에게 ‘4대강 죽이기 절망 선포식’ ”이라고 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예산도 없이 기공식부터 한 것은 국민 혈세를 검증받지 않고 내 맘대로 쓰겠다는 선전 포고”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