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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가 맞다는 게 정부 입장"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분양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대신

실거주의무가 있었는데

그거 계속 풀려고 시도중

건설사와 투기꾼을 위한 정부
 
  • 행복코디 2023.12.12 21:28
    이래놓고 정권 바뀌고 부동산 싸이클 탔을때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 또 똥치우고 욕먹고.. 에후
  • 그것이알고싶나 2023.12.12 21:28
    부동산 정책 때문에 문재인 정부 지지 못한다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 뭔 생각 들라나?
  • 도키도키~ 2023.12.12 21:28
    부동산이 오르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집없는 사람들은 가진 자들의 숙주일뿐입니다
  • 비타민에이 2023.12.12 21:28
    미친정부다
    기조 확실하네
  • 이야훙 2023.12.12 21:29
    진지하게 좀 위험하지 않나? 부동산 경기 떠받치려고 에너지 쓸 타이밍 아닌 거 같은데..
  • 간지르르 2023.12.13 04:12
    집값 올라서 정권심판한다며 길길이 뛰던 사람들 어디감?
  • 쁘앙쁘앙 2023.12.13 04:12
    총선용 허수로 날릴수있는건 다 날리는구나
  • 붕어싸만코 2023.12.13 04:12
    이제는 헛웃음밖에 안난다..
    일을 키우느놈 따로 해결해야할 사람 따로… 정치 쉽네
  • 혜고미 2023.12.13 04:12
    선거이길려고 나라를 망치는놈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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