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48 댓글 9
https://twitter.com/hanitweet/status/1701874339602436529?s=19
 



보고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1993년 일본의 ‘고노 담화’를 언급하며 위와 같이 말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고노 담화와 2015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긴 했지만, ‘국가 범죄이므로 정부 예산으로 배상한다’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양국 간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비인도적인 강제동원에 대해 배상하라는 한국의 대법 판결 이행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보고서에서 “구제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진실 규명과 배상이 어려운 사안(서산개척단,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해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조사로 해결될 것”이라 답변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1030 '서울대 로스쿨'로 번진 '서울대 n번방' 9 FantasiaJM 2024.05.21
21029 [팩트체크] 수사 도중 특검도입 전례 없다?…법무부 주장 따져보니 3 어드벤처 2024.05.21
21028 "대통령실 앞 5개의 괴시설물 무슨 용도로 설치했나?" 5 집집집 2024.05.21
21027 김 여사, 국힘 초선들에 "왜 이렇게 야위었나요" 격려 5 지갑열리네 2024.05.21
21026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10번째 거부권 행사 9 홀로선별 2024.05.21
21025 퇴원 전날 울고있던 외국인 노동자에게 건낸 100만원이 돌아왔다 8 베리레이나 2024.05.21
21024 이번 직구논란에 대한 당국자들의 마인드 10 머겅머겅 2024.05.21
21023 불타오르는 세계 증시 근황 5 네잎크로버 2024.05.21
21022 욕설에 얼차려까지.. 대학교 신입생 군기 잡기? 8 도미닉크루즈 2024.05.21
21021 정부, 국무회의서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 6 여섯소리 2024.05.21
21020 첫 출근했는데 무례한 mz 알바 12 설악산타 2024.05.21
21019 "제주 로망? 말리고 싶어"…카페 차렸던 사장님 '심각한 상황' 8 깜깜하네 2024.05.21
21018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 6 눈보라콘 2024.05.21
21017 "3억 싸게 샀으니 못 들어와" 입주민간 갈등 9 스카치캔디 2024.05.21
21016 '강형욱 파문' 드디어 입 연 직원들 10 티어즈 2024.05.21
21015 "찍어둔 건 안돼요?"…신분증 깜빡하자 껑충 뛴 진료비 5 너무마나 2024.05.21
21014 사이버성범죄를 대하는 검경의 태도 5 핑본 2024.05.21
21013 피해자 반대에도 성폭행 녹음 파일 JMS 측에 준 법원 12 아리아스미 2024.05.21
21012 오락가락 정책 "시대 역행에 날벼락" 맹비난‥"부작용 우려도 있었지만‥" 6 늘푸르러.. 2024.05.21
21011 서울대 N번방 핵심 피의자 검거 과정 9 딩가딩가 2024.05.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52 Next
/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