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미디어법 통과 경위 정리

7월 22일

오전에 한나라당이 협상 결렬 선언하고

한나라당 의원 120명 정도가 국회 의장석을 기습 점령했습니다



10시 좀 넘어서 김형오 의장이

오후 2시에 직권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발표



오후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막고 대치합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몸싸움 벌이다가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하며

계속 지연되고있었는데



3시 30분쯤인가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가 진입 성공하고

김형오 의장은 사회권을 이윤성 부의장에게 넘겨버립니다

(제가 알기로 부의장은 여, 야 한 명씩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역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격하게 몸싸움

민노당 이정희 의원이 실신하기까지 했구요



그 이후는 일사천리

이윤성 부의장은 바로 경호권 발동

국회 경의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서 강제로 정리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직권상정 결사반대 날치기법 물러가라

아무리 외쳐도 부의장이 바로 표결 시작한다고 선언



신문법부터 시작해서 바로 표결 들어갑니다



신문법 가결되고나서

이제 문제의 방송법 투표 시작



갑자기 야당 의원들이 박수치면서 만세만세 하길래 뭔가했더니만

298명 중 145명 재적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선언됩니다



그런데 이은성 부의장이 바로 재투표하라고 해서 재투표하고 가결시켜버렸습
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그 회기에 재투표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2000년, 2007년에도 이와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재투표
한 적 없었구요)



방송법 재투표로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나머지 법안도 모조리 가결시켰습니다



방송법 재투표 논란 이외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동료 의원들 투표를 대신했다는 대리투표 논란도 있
고



여기가 민주주의 나라인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



미디어법이 뭐길래 난리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한나라당 김형오 의장마저도

미디어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조중동이 방송을 할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라고 말했습니다


속내는 그겁니다

충실하게 자기들 이익 대변해주는 거대 신문사들이 방송까지 접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도 많이 나와서 아실겁니다

사장, 임원진 바뀌고 친정부적으로 변신한 KBS, SBS 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아직 넘어가지 않은 MBC 에서 보여주는게 다르다는 것을요



쉽게 떠올리실 수 있는 것만 말해보면

추모하러 온 사람 수 줄여서 발표하고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모습은 화면으로 잘 안보여주고 하는 것들



미디어법은 우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법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언론에서 광주에서 지금 빨갱이 폭도들이 날뛰고 있다고 말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아 그런가보다 하는 사이 광주 시민들이 죽어나갔다는 것

학교에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론의 힘이 그렇게 막강합니다

얼마 전까지 씁슬한 우스갯소리처럼

미디어법 통과되면 무한도전 없어진다고들 했었죠

그 정도는 일도 아닐겁니다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프로그램 폐지시키는건


그렇게 방송을 장악해서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은것만 들려주며

국민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기 집권은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요



그런 미디어법이

오늘 헌법이고 민주주의고 국민이고 뭐고

전부다 무시한 채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