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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채용 적합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공정하고 적법하게 채용했다면서, 채용 과정과 직위,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직원 신분이 깜깜이 관행인 것을 두고,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대통령실 직원들의 신상은 국민들이 알아선 안 되는 비밀이여야 하는지, 주요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와의 차별점은 없는지 비교·분석해봤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명단, 공개하는건 위법?

<알고보니>팀은 지난달 21일,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3~5급 공무원)과 행정요원(6~9급 공무원)의 ‘이름·소속·직책·임명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사유를 밝혀왔습니다. 근거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실 경호.보안, 인사관리,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므로 비공개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의거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영국 총리실, 직원 명단·연봉 공개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주요 선진국들을 기준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백악관은 소속 직원의 이름과 부서, 직책, 채용 형태는 물론 심지어 연봉 액수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략)
영국 또한 미국과 동일하게 총리실 소속 직원들의 이름, 부서, 연봉 등의 내용을 기재한 파일을 총리실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3~6개월 단위로 갱신되는데, 앞서 살펴본 미국보다 더 자주 정보가 공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보안, 대통령실 업무 특수성 고려"

지난 2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기훈 행정관이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오게 됐는지’ 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부 방침에 따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행정관과 행정요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러 보안상 문제, 대통령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알고보니>가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받은 비서실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해명입니다. 대통령실과 달리 국내 18개 중앙부처는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의 직원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 중에는 로비, 청탁 가능성이 높은 경제 부처들도 포함됩니다. 업무의 공정성은 공개를 통한 감시와 견제로 지켜야 할 원칙이지, 직원 명단을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 명단 숨기면 업무 공정해질까

물론 대통령실 직원 비공개 결정이 윤석열 정부에서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주권자이자 그들의 급여인 세금을 내는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된 일입니다. 민주주의 성숙도, 국제적 추세에 비춰 이제는 풀 수 있는 규제는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220806113112697

  • 나누구랑사니 2022.08.06 17:49
    진짜 이렇게 투명할 수가 있나
    몸소 비리 덩어리라고 외치는데 메인들은 다 조용
  • 초코렛타 2022.08.06 17:51
    대통령실에서 왜 자꾸 개소리가 나오나 했더니
    일못하는 이유가 설명이 되네 ㅉㅉ
  • 벨로수 2022.08.06 17:51
    일 참 뭐같이 해... 아니 나라일인데 경각심 1도 없어 진짜 개빡치네
  • 어쩌다강 2022.08.06 17:51
    아주 나라가 구멍가게네.
    구멍가게네 공무원 되기 싶네 저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건가 무자격인데 인맥만 되면 되는건가
  • 듀듀니 2022.08.06 17:52
    학교도 6개월 계약직 이름 공개하는데....
    나라가 순식간에 개인 소유가 된거나 다름없음. 더 큰일이 터져도 전혀 놀랍지가 않다.
  • 가장낮은곳 2022.08.06 17:52
    와 진짜 심각하다 대통령실이 아니라 지들 지인 놀이터네
  • 포동포동아기곰 2022.08.06 17:53
    대통령실 직원이 다 저래서 일을 진짜 못하는 거구나 이제야 알겠다 그랬구나
  • 모든원해봐 2022.08.06 17:53
    대통령실에서 일하면 재밌겠어 다들 낙하산들만 모여서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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