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9-07-16 

  


법원이 생후 26일된 자신의 여자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 대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16일 자신의 생후 26일된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A씨(26·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태어난 지 26일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아기를 죽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데리고 들어와 방바닥에 수차례 내팽개치고 다시 물통속에 피해자를 집어넣어 사망케 하였는데, 그와 같은 매우 잔인한 범행방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받게 되는 국가의 형벌 이외에도 피고인의 자신의 어린 자식을 죽였다는 죄책감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형벌보다 더 큰 고통을 추가로 받게 될 것이라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피고인을 잘 보살피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산후우울증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주목한 뒤 정신상태와 성장과정, 범행동기, 남편의 적극적인 선도의지 등을 고려해 구속을 취소한 뒤 불구속 기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산후우울증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7시께 ‘아기가 보챈다’는 이유로 청주시 모 빌라 자신의 집 2층에서 자신의 생후 26일된 여아를 창문 밖으로 던져 5m 바닥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아무리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해도... 저정도면 정상인이 아닐텐데... 남편의 성실함으로 어떻게 될 정도를 넘어선 것 같은데...

특히 저런 사람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 살겠나... 저런 사람 앞에선 자기 아기도 맘놓고 보여주지 못할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행유예 석방은 좀... 치료감호는 해야 할 것 같은데...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