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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23일 “국기문란” “인사 유출” 등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경찰 지휘부 ‘제압’에 나서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경찰을 하루빨리 틀어쥐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성급한 인사를 추진하다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벌어진 참사라는 게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의 다수 시각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도리어 이번 인사 참사를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제도화를 강행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며 ‘되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의 배경에 대해 이날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내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참사를 경찰의 단순 실수도 아니고 일종의 ‘인사 쿠데타’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주장은 행안부와 경찰이 설명한 사건 경위와 배치된다. 행안부 측은 윤 대통령이 최종 인사안을 21일 오후 10시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최종안’이라며 치안감 인사를 번복한 2차 인사안이 경찰 내부에 공지된 것은 오후 9시34분이었다. 2차 인사안도 대통령이 결재하기 전에 공개됐고, 공개 주체는 행안부이다. ‘대통령 결재 전 공개’가 문제라면 1차 인사안을 공개한 것뿐만 아니라 2차 인사안을 공개한 것도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행안부에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경찰의 인사관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사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청, 행안부, 대통령실이 서로 안을 조율하고, 경찰청 내부망을 통해 ‘인사 내정’으로 발표한 뒤 공식 결재 절차를 밟는 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경찰이 자체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내버린’ 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이번 인사 참사를 경찰 통제 강화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 명단 관리는 행안부 치안정책관이 담당하는데, 치안정책관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온 경무관으로 해당 인사의 실수”라며 “경찰개혁안에 명시된 경찰 지원조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경찰국’과 같은 조직이 없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다.

이번 인사 참사가 전대미문의 ‘인사 사고’인 점, ‘진실 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점, 진상규명 여론이 높은 점, 윤 대통령이 이날 경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통령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220623211735711?x_trkm=t

  • 콩가콩가 2022.06.24 18:02
    맘에 안들면 국기문란 ㅎㅎ그럼 동훈이는 뭐냐??
    본인은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으면서
  • 앙주르 2022.06.24 18:02
    머리에 든게 없으니 과거에 실패한 정책만 줄구장창 꺼내고 있음
  • 뷰리파이터 2022.06.24 18:03
    9수 검사식 정치 아주 잘보고 있음
    얼마나 나라를 망쳐놓을지 너무 기대됨
  • 빠리지앙 2022.06.24 18:03
    미친 거임
    민생 관련해서는 무정부 상태인데 통제할 생각만 하는
  • 또다른시작 2022.06.24 18:04
    박정희가 했던짓 21세기버젼으로 다시하네 ㅋㅋㅋ
    검찰 검찰 검찰..... 대통령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검찰인거야 정체성 자체가
  • 카스티엘 2022.06.24 18:05
    와 군사정권 때도 못했던 일을 하네 21세기에 이게 무슨 일이야
  • 헬로우나무빵 2022.06.24 18:06
    경찰국설치-> 경찰반발 -> 반발했니? 인사쿠데타~경찰국설치... 진짜 지 하고싶은데로 다하는듯.. 웃을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데..
  • 산토니니 2022.06.24 18:06
    이런것만 열심히 하네
  • 모리또모 2022.06.24 18:07
    엠비때로 돌아간줄 알았는데 전두환때로 돌아간듯 취임한지 고작 두달인데 ㅋㅋㅋ
    검찰공화국이니까 경찰도 그 밑에 두고 휘두르려고 기술들어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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