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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막기 위해 정부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기요금 최대 인상폭이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서의 kWh당 3원보다 10배 이상 높은 34원에 이를 수 있다.

23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추산한 전기요금 필요 인상분은 kWh당 33.8원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원유의 평균 가격에 환산계수와 변환계수 등을 적용해 도출한 값이다. 지금까지 발생한 적자와 추후 발생할 적자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단순히 국제 연료비 가격 상승에 따라 계산한 순수 연료비 조정단가다.

그러나 이같은 인상폭은 현행 연료비 연동제 아래에선 불가능하다. 2020년 정부는 원가 요인과 전기요금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3개월 단위로 조정할 수 있는 요금 폭은 분기 ±3원, 연간 ±5원이다. 변동폭을 최소화해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지금처럼 전년대비 2배 이상 오른 국제 연료 가격에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제도 도입 이후 6분기 동안에만 4차례나 동결되는 등 실효성에서도 문제점이 노출됐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해 지난해 대비 12.3~68.5% 가량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스페인이 68.5%로 인상률이 가장 높고 독일(43.4%), 영국(33.7%)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무력화된 연료비 연동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괄원가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총괄원가제는 연료비 등 투입한 원가(제조비용) 대비 회수율(판매수익)을 비교해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2001년 전기요금 산정 고시에 총괄원가 개념 반영 이후 2013년까지 적용됐다.

(중략)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 폭과 국민 동의 여부다. 정부 관계자는 "kWh당 3원과 33.8원 사이에서 인상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인 가족 기준 월 평균 전기 사용량 350㎾h로 단순 계산해보면 1050원~1만1830원이 오른다. 가뜩이나 고유가, 가공식품·외식가격 상승 등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의 이같은 상승폭은 물가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인 전기요금 인상폭과 관련,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인상 여파를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이다.

(후략)

https://news.v.daum.net/v/20220624061501945

  • 꿈이루미 2022.06.24 13:11
    10배??? 미쳤나 산업용이나 올려
  • 코코링 2022.06.24 13:12
    처음에 쎄게 10배를 불러야... 나중에 2배 올리게 되더라도 욕 덜먹어서??
  • 보통날 2022.06.24 13:12
    10배 이 지랄하다가 2-3배로 올리면 그나마 감사! 이렇게 만들려고 기어 넣는건가?

    하루 아침에 10배라니 놀고 자빠졌네
  • 수상타 2022.06.24 13:13
    전기요금 10배 올리면 그냥 정부 및 여당은 작살나는거임 전기료만큼 서민한테 영향주는게 어딨어
  • 타운하우스 2022.06.24 13:13
    원전 탓하면서 돈 해먹을 생각밖에 안하지
    포스코, 지에스 등등 발전사들은 역대급 매출이라며 운영 제대로 하고 올려
  • 램프의지니 2022.06.24 13:14
    한전 10배올려놓고 민영화업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사람들 민간업체로 갈아탐 > 한전 손해본다 플레이하여 없앰 > 민영화업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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