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미디어법 31일 표결처리"…민주당 '거부'  
표결 전제로 회기연장 제안…한나라당 '민주당 수용 않으면 직권상정' 수순

2009년 07월 16일

  
  ▲ 김형오 국회의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김형오 국회의장이 16일 여야 지도부에게 오는 31일까지 언론법의 표결 처리를 전제로 회기 연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처리 시한을 못박고 합의 처리가 보장 안 된 의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거부하는 한 직권상정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국회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의장이)미디어법과 관련해서 7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전제 하에 회기 연장을 제의"했고 "'한나라당, 민주당 안을 다 고집하지 말고 서로 양쪽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니까 양 주장을 전부 버리고, 선진당 창조한국당 박근혜 의원이 제의한 안을 가지고 합의를 하면 합의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6월 임시국회 처리 않는 것은 잘못된 것" 표결처리 재차 압박
  


안상수 원내대표는 또 "(의장이)내일이 제헌절이니까 손님도 많이 오고 외부 손님도 많이 오고 하니 본회의장을 비워라. 본회의장에서 지금 나가 달라"는 제안도 했다고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법은 3월에 국민 앞에서 약속한 것인데, 6월 임시 국회 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7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보장을 민주당이 해주면 의총을 열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세 가지 문제제기를 하며 의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독자적으로 소집한 국회 회기는 7월 2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것을 7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말은 별도의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것이냐", △"7월31일까지 한다면 지금부터 15일 기간이 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미디어법도 중요하지만 국회 정상화 중요한 게 아닌가", △"7월31일 표결처리 한다고 발표하면 결과적으로 표결처리에 방점이 찍힐 것이고 (한나라당은)아무런 노력도 않고 7월31일 표결처리만 기다리게 된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강래 "31일 표결처리 발표하면 한나라당 아무 노력 않고 표결처리 기다려"

   
  ▲ 김형오 국회의장(가운데)이 지난 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인 (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 한나라당 안상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김 의장은 "언론이 많이 왔다. 국회의장 된 이후 가장 많이 온 것 같다"며 '취재 열기'를 전했다. ⓒ노컷뉴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언론법 표결처리에 대해 "어떻게 하면 합의 과정에 이를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논의해서 합의에 노력하고 합의 결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중간 과정 생략된 채 '7월31일 표결처리'라면 다음주 표결처리와 뭐가 다를 게 있는가"리며 "국민 입장에선 파행 국회, 정치 싸움이 1주일간 연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표결처리 관련 의장 제안을)좀 더 검토 할 여지 있나'는 질문에 "3월 2일 합의해서 봤듯이 표결처리 약속하면 못박아 버리면 더 이상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그런 (합의)과정에 대한 해답을 한나라당이 제시해줘야 이 문제 다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추후 회동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태도에 달려있다"고 답변했다.

여야가 언론법 처리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국회의장이 언론법을 다음 주에 언론법 직권상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직권상정이 예상되는 시나리오지만 주목되는 점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 직권상정 여부에 대해 다른 분위기를 전한 점이다.

"변경 없으면 직권상정 기존 입장 유지"…"한나라당 김형오 의장 겁박, 김 의장 부담 느껴"

안상수 원내대표는 '민주당 받지 않으면 직권 상정으로 가는지' 묻자 "그것은 의장 권한이니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하는 입장이다. 아까 얘기하듯이 문방위원들과 논의하고 해봐야 한다. 사정 변경이 없으면 기존 입장 유지가 될 것"이라며 직권상정을 예상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 분위기를 "의장이 굉장히 격분하셔 가지고 의장 충정을 왜 모르냐면서 격분하시면서 헤어졌다"며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김 의장은)한나라당이 (언론법 협상에서)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의장으로서 뭔가 한나라당 태도에 대해서 볼 것이라는 의견 제시를 했다"며 "한나라당 태도 여하에 따라 직권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저는 (의중을)읽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에선 김형오 의장을 겁박해서 압박해서 어떻게든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지만 김 의장은 부담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7월 말까지라도 국회를 하고 국회 정상화해서 민생 문제와 현안 논의하자는 것에 동의하는구나를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담)뒤에 다시 국회의장께서 전화 주셨는데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말씀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