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FTA ‘최종 타결’ 없이 “타결” 발표

정부, 한-스 정상회견 뒤 “사실상 타결”
스웨덴 총리는 “아직 쟁점 남아 협상중”



  
발표문엔 ‘agreement’ 아닌 ‘compromise’
“대통령 순방 맞춰 업적포장하다 무리수”


정부가 2년 동안 끌어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했다고 지난 13일 발표했으나, ‘최종 타결’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 업적을 강조하려고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스톡홀름에서 프레드리크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상과 관련해 “모든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이 도출됐다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스웨덴이 유럽연합 의장국임을 들어 “사실상 협상이 타결된 것”이라고 전했고, 국내 언론들은 이 해석을 받아 일제히 ‘협상 타결’로 보도했다. 그러나 스웨덴과 유럽 쪽에서 전하는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레인펠트 스웨덴 총리는 “스웨덴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동안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타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 총리 발표로는, 협상 타결 시점이 미래로 늦춰진다. 레인펠트 총리는 이어 “아직 남은 쟁점들이 있어 서명에 이르기 전에 남은 문제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스웨덴 정부한테는 협상 권한이 없어서 공식 타결 선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양국 통상장관이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의 사실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발표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내 시각으로 13일 밤늦게 나온 공동발표문은 “(양국의 장관이) 잔여 쟁점에 대한 최종합의안(a final compromise package)을 환영한다”고 되어 있어, 양국 정상회담 발표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다.

정부의 영문 해석에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는 “영어 ‘콤프러마이즈’(compromise)란 표현에 대해 ‘합의’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대외 조약과 관련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문 공동발표문에는 ‘종결’(conclude)이나 ‘합의’(agreement) 같은 단어를 쓴다.

스웨덴 쪽 공식 태도는 어떨까? 스웨덴 총리실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른 보도자료를 보면 제목이 “유럽연합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로 돼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누가 보더라도 협상은 타결된 게 아니라 진행중이라는 뜻이다.

주요 외신들 보도 내용도 ‘사실상 타결’과 거리가 있다. <뉴욕 타임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싶어 했다”며 “양국 정상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레인펠트 총리는 더 조심스러웠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통신사 <아에프페>(AFP)는 “올해 안에 유럽연합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원한다”는 스웨덴 총리의 말을 주요 내용으로 전달했다. 또 유럽을 대표하는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두 나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사를 아예 다루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타결 선언의 권한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스웨덴은 그와 같은 선언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권한이 없는 스웨덴과 왜 굳이 협정 타결의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느냐는 질문이 따르게 된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정부가 막판 쟁점이었던 관세환급 문제에 대해 유럽 쪽에 일종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보장하는 모양새로 타협을 보는 등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지나치게 서둘렀다”고 지적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맞춰 ‘성과’를 발표하려다 보니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용을 과대포장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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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라고 하던가요?

외국에 나가서 나라 망신시킬까봐
이렇게까지 불안했던 대통령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