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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녹지병원과 관련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승소로, 2심 재판부의 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며 병원 개설을 미뤘다.

이후 제주도는 녹지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 따르면 허가 이후 3개월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을 개설하지 않으면 관련 지자체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개설 허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관련 법에 따라 개설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 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불복한 녹지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2021년 8월18일 항소심 재판부는 개설 허가 절차가 15개월이 지연되는 등 상황을 봤을 때 녹지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제주도는 즉각 상고했지만, 결국 대법원도 녹지측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 판결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 마무리돼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개설허가 취소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다는 얘기다. 또 녹지 측이 제주도에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
 
  • 블렉옛지그린 2022.01.16 15:51
    우리나라 판사들 왜 이런겁니까?
    대법까지 판결 났으면 막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ㅜㅜ
  • 샬라라 2022.01.16 15:53
    판사도 판사지만 이건 원희룡이 비난을 많이 받아야겠죠
    원희룡이 의료민영화 물꼬를 터준거에요
  • 아.이.고 2022.01.16 15:54
    아니 왜 짱개병원을 제주에 짓냐고요.
    판사 제주도 전부다 문제인듯
  • дуна 2022.01.16 15:55
    다음 소송은 '내국인 진료제한'입니다...

    판결 추이가 심란하네요.


    이 사안에 대해 원희룡한테 묻는 이 1도 없고,

    원희룡도 여기에 답 1도 없고...
  • Bulesky 2022.01.16 15:55
    내국인 진료 제한까지 뚫리면 진짜 심각해지겠네요. 지난번에는 지분 80%를 국내 매각했다는 뉴스도 봤었는데...
    판사새끼들 하는 꼬라지들 보면 느낌이 쎄합니다.ㅜㅜ
  • 당빠요 2022.01.16 15:56
    영리병원이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료 보험이 붕괴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 네메시스 2022.01.16 17:40
    판레기들 판결마다 주옥같다
  • 불타는배추 2022.01.16 17:40
    작은 구멍에서 시작해서
    댐도 무너지죠
    판새들 미쳐폭주하는데 대체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하얀나비 2022.01.16 17:41
    개판새들 아주 판결마다 주옥같네.. 이 나라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이다 진심.

    한방에 갈아버려서 없애버리고 싶다
  • 판타스틱퍼플 2022.01.16 17:41
    법조계 요즘 왜이러냐 너무 구린데? 구린네나
  • Baterfly 2022.01.16 17:41
    진짜 판사들이 이 나라 다 망치네
  • 핑본 2022.01.16 17:42
    이 판결은 그리 중요하진 않고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개설허가취소 처분 소송이 마무리돼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이게 진짜임 이것마저 판새들 개짓거리 하면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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