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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녹화 진술 허가법을 위헌 때리고


그 결과 6살짜리 꼬마아이가

법정 나와서 판사에게 성폭행을 어떻게 당했는지 진술하라고 통보받았다고 함


 
  • 꽁그림 2022.01.16 15:08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진짜 환장하겠다 판사새씨들 진짜 싸패들인가?
  • 새침떼기여우 2022.01.16 15:08
    2차 가해하라고 판사가 판깔아주는 꼴
  • 오렌지win 2022.01.16 15:08
    판사 다 짜르고 ai 가 하면 안되는거임? 저 완전 미친놈이네 아니 진짜 개또라이아님?
  • 김밥엔단무지 2022.01.16 15:09
    요즘 판사들 판결하는 꼬라지들 보면 다 미친거 같음
  • 에구궁 2022.01.16 15:10
    검사보다 더 한 새끼들이 이새끼들이였음
    철저히 지들 기득권 지킬려고 싸패짓하는거 진짜 역겨워요
  • 샬라라 2022.01.16 15:56
    이럴거면 판결 ai한테 맡기지 뭐할라고 사람이 하고 앉아있어 ㅉㅉ
  • дуна 2022.01.16 15:57
    유도 심문에 진술이 조작될 가능성은 고려하면서 가해자가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답 못할 가능성은 고려 안 하나
  • Bulesky 2022.01.16 15:57
    성인이 아니고 소아청소년이잖아.

    법정은 성인이 증인으로 가기에도 꺼려지는 곳인데 어린 피해자한테 법정 증언을 강요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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