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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조치의 효력을 일부 멈추라고 결정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제동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의료계 인사와 시민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행정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또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적용도 중단하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 판결했다.

조 교수 등 시민 1023명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에 대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경륜장, 유흥업소, 마사지 업소, 노래연습장 등 일부 유흥·오락시설를 제외한 9종의 시설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조치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3월에 적용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와 백신접종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 방침 효력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114163452942

  • 두딩 2022.01.14 22:08
    확진자 늘어난다고 염병을 말던지.
    코로나 확산될 때 늘 사법부가 큰 일을 했었죠.. 진짜 짜증나네요
  • 차는역시보드카 2022.01.14 22:10
    의료붕괴되도 지들 일 아니라이거지?
    도대체 지들이 뭘 안다고 지랄인지 그렇게 똑똑해서 가습기피해자 판결을 그따구로 했냐 빡대가리들
  • 뚜루루 2022.01.14 22:11
    천룡인들 또 지랄들이네요
    또다시 코로나 확진폭발하면 저새끼들한테 꼭 책임물어야 해요
    한두번도 아니고 왜 중요할때마다 방해하는지 모르겠음
  • 배시시 2022.01.14 22:13
    자영업자분들 그렇게 걱정하는것들이 저런 결정문을 내렼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러면 거리두기를 더 강화해야함 자영업자 다 죽으라는거지
    지들이 지금 뭔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거야 병신들
  • 새콤한바나나 2022.01.14 22:13
    근데 서울을 해야하는거아닌가?? 서울 경기가 지금 젤 심한데 ㅋㅋ
    서울에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나오는데...
  • 만낭 2022.01.14 22:14
    판사가 방역전문가였구나 그랬구나 잘 알겠다..
    사람을 위하라고 만든법인데 그 법을 집행하는 인간들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네 ㅋ 말장난이나 하는 사법부로 전락한지 오래지뭐
  • 피그드림 2022.01.15 01:08
    방역은 전쟁인데 기껏해야 어렸을때 법조문이 달달 외운 인간들이 뭘 안다고 방역당국 판단에 개입을 해?
    니들 판단으로 확진자 수 늘어나서 최소 몇십명을 더 죽을거다.
  • 흠힛끼릿 2022.01.15 01:08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봄.. 코로나 방역에 대해 지금 상황에 정답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고 결국 선출권력과 그가 임명한 국가행정기관들이 책임을 가지고 행해야할 행정영역이지 사법기관이 옳고그르다를 판단할게 아님 법리판단할 것도 아니고.. 입법영역이라고 법원에 판단 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당연히 행정영역이지 해당 전문가들도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인데 사법기관이 최선의 수를 판단할수 있나? 나만 못본건지는 몰라도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자신들 요구를 주장하는건 많이 봤어도 사법기관이 방역에 대해 판단하는건 못봤는데.. 기본권 침해 자유 침해인거 누가 모르나 근데 그 자유 제한과 방역 사이에서 지금 최선이 뭔지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법원이 판단해버리면 어쩌자는건지?
  • 가시리 2022.01.15 01:08
    천룡인의 개입
    대기업을 위한 저 굳은 의지
    이미 양심없겠지만ㅋㅋㅋ 확진자가 수만명이 나오고 사망자가 나와도 정부 욕이나 하지 마라. 무섭다고 백신 안맞고 무임승차하는 인간들 진짜 환멸나네ㅋ
  • 정설 2022.01.15 01:10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판,검사 선출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정말....
    방역패스 유지하고 영업시간 늘리는게 제일 좋은 그림이었는데 판사나부랭이 새끼들이 자영업자들 더 죽이네
    지들이 뭘안다고 나대
  • 돌쑤 2022.01.15 01:10
    거리두기 강화가야지 뭐 책임도 안질텐데
    확진자수 늘어나면 이제 정부탓 하면 안되겠네
  • 마고피에뜨 2022.01.15 01:11
    판사따위가 왜 자꾸 방역에 개입을 하는거냐

    의학적 과학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게 법적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냐
  • 라익댓 2022.01.15 01:12
    판새 덕분에 거리두기 더 강화되겠어요
  • 미운아기오리 2022.01.15 01:15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식당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된다. 라고 나오네요 ㅋㅋㅋ
    진짜 이게 무슨. .왜 식당만 하냐라고 해서. 마트 백화점등에도 방역패스 한다고 했더니 법원이 다 풀어줌...

    교회난리치니깐 법원이 풀어주고,
    왜 자영업자만 힘들게하냐...왜 자영업자만 방역패스하냐고 해서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다같이 하자 하니깐
    또 법원이 식당은 방역패스 인정. 근데 마트 백화점은 안된다... 진짜..

    진짜 이나라 판검새 새끼들 다 갈아치웠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 기득권세력만을 위해 존재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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