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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전문직 중 가장 많은 성폭력 범죄자 집계된 의사 집단, 다른 직군·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면허 취소 기준 낮아


“‘의사’라고 함은 사회 통념상 ‘의과대학을 졸업한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심지어 수의사까지 한 틀에 넣어 ‘의사’로 분류한 경찰청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중략) 의도하지 않았다는 게 의원실의 해명이지만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의 성범죄를 강조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일부러 발표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개정안이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성폭력 범죄자 직업별 현황자료를 토대로 ‘최근 4년간 의사 성폭력 범죄자 602명, 전문직 중 가장 많아’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021년 9월30일 배포하자 나온 한 의료전문지의 칼럼 내용이다. 경찰청 통계 속 ‘의사’에는 (일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가 모두 포함됐지만 직군 구별 없이 ‘의사’로 통칭해 자료를 발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통계에서 일반 의사의 비율, 언론에 보도된 일반 의사의 성범죄 사건 수,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성범죄 의사’의 수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의사 직군별로 세부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의사의 비중이 적지 않다. 게다가 경찰청 발표 자료에서 ‘의사’의 뒤를 이어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온 예술인(495명), 종교가(477명) 역시 직군별 분류를 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일반 의사들이 성범죄자 집단으로 몰린다’는 억울함만을 지속적으로 표하는 의사들의 항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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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이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로 한정해 의사면허 취소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체 징계 움직임을 보이며 자율 정화의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의사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다른 직군에 비해 여전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 개정안보다 면허 취소 대상 범죄를 더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다른 나라와 달리 면허 영구 박탈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적어도 현 개정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 자율 정화 가능성 역시 회의적이다. 의협이 주장하는 자율징계권은 의료계가 자정 능력이 있고 사회적 신뢰를 받을 때라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코로나19 유행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제 역할 이상을 하는 의료인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료인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 피해자들과 연대하면서 의료인에게 더 강력한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사들도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무너진 신뢰를 쌓아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의료법 개정은 그 시발점에 불과하다.

https://news.v.daum.net/v/20211014112802005

 
  • 꽃밭 2021.10.14 17:53
    우리나라도 원래 징역형 받고 하면 의사면허 박탈했었는데 한나라당인지 새누리당인지가
    예전에 개정해서 지금처럼 범죄 저질러도 박탈 안 되게 된 거임. 근데 다시 원래대로 개정하려고 했던 의원 인터뷰 보니 엄청 협박?받았다고 함
  • 달콤상콤 2021.10.14 17:54
    선민의식이지 뭐 개개인은 안그런 사람이 많겠지만 집단이 되면 유독 돋보임
  • 무지티 2021.10.14 20:25
    의사들 특권의식은 상상초월
    젊은 의사가 나이든 환자한테 반말하는거도 심심찮게 봄
  • 강아지푸울 2021.10.14 21:12
    특권의식
  • 개취존중 2021.10.14 21:12
    의협 헛소리하는 와중에도 의사 성범죄 터지는게 코미디 눈치도 안봐요
  • 존중과수용 2021.10.14 21:13
    천룡인이라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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