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오픈 플랫폼 국가"

그런 가운데 한국 국회가 세계 최초로 단순 발의를 넘어 구체적인 규제 대책을 꺼내 들었다. 8월 31일 국회에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플랫폼 기업이 소비자에게 특정 결제 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적 규제는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전통 제조업에 비해 독과점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서다. 각국에서 규제 방안을 두고 논의만 많을 뿐, 구체적 입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국회의 개정안 처리를 두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트렌드를 리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적 게임업체 미국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오늘부터 난 한국인"이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구글, 애플의 시장 독점을 법적으로 막은 한국을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한 첫 오픈 플랫폼 국가"라며 "개인용 컴퓨팅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것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91510010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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