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논란 속에 3개월여간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정치 수사'나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센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윗선인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직접 챙긴 윤석열 검찰총장의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ews.v.daum.net/v/cGCVHm0r6k



 
  • 싱클레어 2021.02.09 12:28
    당연한거지
    이제 시민단체 고발 -> 하루도 안지나서 사건 배당 -> 수사 착수 -> 영장담당판사 교체 -> 구속영장 발부. 검찰 패시브 스킬을 또 보여줄 것인가 ㅋㅋ
  • 으힝캬캬캭 2021.02.09 12:28
    정치 검찰 개같은 조직
    역으로 감사원장 고발했으면...
  • 인선프리 2021.02.09 12:31
    어쩐일?
    요즘 판검새들 하는짓 보면 당연히 구속될줄 알았는데 심지어 혐의 소명 부족이네
  • 냐냐냥이 2021.02.09 12:32
    이거 인용할거라 봤는데 판새놈들 왠일이냐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춘장아ㅋㅋㅋㅋㅋㅋㅋㅋ

    윤석열 레임덕 시작...
  • 기분좋아 2021.02.09 12:32
    정상적인 판사가 극소수는 있을테니
    설마 영장 재청구는 안하겠지 워낙 개검이 막장이니
  • 아무것도안하고싶다 2021.02.09 12:32
    사법부가 웬일이냐?ㅋㅋㅋ 이제는 어색할 정도네ㅋㅋㅋ
  • 부나다부내 2021.02.09 12:33
    이거 뭐지???
    뭐지??? 어색한데??
    얼마나 말도 안되는거면 기각했겠냐
  • 살랑살랑살 2021.02.09 12:34
    이래도 먼가 있을거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워낙 쓰레기같은 새끼라 남은 임기동안 뭔짓을 할지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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