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4 댓글 9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언론개혁' 입법 강행을 공언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 왜곡 보도 등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다. 야권은 현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미디어언론상생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6개 언론개혁 법안을 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은 윤영찬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불법 등 정보를 생산 및 유통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다.

이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앞세워 언론의 보도 활동을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발성 보도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라는 핵심 가치가 위협받는다는 논리다. 특히 매출의 직접적 타격을 주장할 수 있는 기업 관련 보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7171801031



 
  • 나비고냥이 2021.02.08 11:12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적이 상당하다. 말하는 주체는 없고 기자 주관적인 판단만 가득하네
  • 또다른시작 2021.02.08 11:14
    반드시 필요해요. 언론중재위 무서워하는데 없어요
  • 세상을네품안에 2021.02.08 11:14
    편집없이 팩트만 보도하면 되는데 왜 찔려?
  • 일동뮤지 2021.02.08 11:14
    팩트체크만 하면 되는데 뭐가 두려워?
  • 콩가콩가 2021.02.08 11:15
    그러면 가짜뉴스를 안 하면 되잖아 진작에 팩트체크만 제대로 된 보도만 했으면 언론개혁하자고 했었냐

    다 자기들이 자초한 거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 흠냐링링링딩 2021.02.08 11:15
    가짜뉴스하지말라는거지 재갈물리는거 아닌데 기레기들아
  • 시선의끝 2021.02.08 11:15
    기레기들 쫄리니까
  • 베네치아♪ 2021.02.08 11:15
    니들은 너무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었어
    한번 뒤지게 당해봐야해
  • 갈매기의꿈 2021.02.08 11:16
    사실만 보도하면 되잖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77922 최숙현 여론 식은 뒤 '보복'.."다음 번엔 누가 나설까요?" 6 Bean 2021.02.08
77921 3세 아동에게 10여 분간 물 7컵 먹인 교사..의사협 "살인미수" 8 혓바늘 2021.02.08
77920 아내만 없으면 어린 딸 성폭행한 父..아이 '극단적 선택' 시도 9 블랙라벨 2021.02.08
77919 해리스 前 美대사 "한국서 인종차별 당해..덫에 걸렸다" 9 시선의끝 2021.02.08
77918 "위안부가 매춘부? 비참하다".. 하버드대 교수들 '반격' 14 베네치아♪ 2021.02.08
77917 WHO, 코로나19 발원조사 중 우한에서 중요단서 발견 12 나비고냥이 2021.02.08
» '재갈물리기' 비판 커지는데..與, '언론개혁'법 강행 논란 9 일루미나 2021.02.08
77915 "노는데 시간이 어딨어요"..'코로낮술' 대낮부터 술집 북적 8 흠냐링링링딩 2021.02.08
77914 "호감도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43% vs 국민의힘 19% 7 맛있는건살찐다 2021.02.08
77913 현대차·기아, 애플과 협상 중단.."협의 진행하고 있지 않아" 3 세상을네품안에 2021.02.08
77912 6세아이 친 운전자 '만취+뺑소니+스쿨존'..그래도 집행유예? 4 갈매기의꿈 2021.02.08
77911 격리시설서 땅굴 파 탈출한 인도네시아인 집행유예 4 일동뮤지 2021.02.08
77910 매일 새벽 출근…사무실 아닌 여자화장실 향한 공무원 9 모두의파티 2021.02.08
77909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들..탱크로리 들이받아 2명 사망, 2명 중상 8 얼얼한데 2021.02.08
77908 김종인 "국민의힘 후보로 충분, 안철수에 끌려다닐 수 없다" 6 라떼니 2021.02.07
77907 "너무 편하고 틈새 잘 막아"..미국서 'KF94' 열풍 8 다시가본호수 2021.02.07
77906 위안부 미국 교수가 일본에게 받는 페이 5 햄볶아연♥ 2021.02.07
77905 나경원 사무실에 "뼛속 친일" 빨강 락카칠..집행유예 6 떼굴떼굴 2021.02.07
77904 '20년 응징' 예고한 변호사..윤서인 "내가 다 부끄럽다" 14 애플바나나 2021.02.07
77903 "반도체 수출 규제, 韓은 탈일본…日기업만 피해" 日의 때늦은 후회 12 바람속에는 2021.02.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 4266 Next
/ 4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