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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4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떼어 내 ‘중대범죄수사청(가칭)’으로 넘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한겨레>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현재 검찰에 남아있는 직접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과 대형참사)를 떼어 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수의 특위 소속 위원들은 “대체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신설하자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 중 하나가 총리실·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어디 소속으로 둘지 여부다. 경찰에 주면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름을 어떻게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청이든 처든 차관급 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위 위원은 “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부처 간 옮기는 게 쉽지 않고 (검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이 날 거 같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52608620


  • 비커머쿠인 2021.02.05 12:10
    검찰 조직을 조각조각 떼어 내어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되도록하면서
    검찰 수뇌부 권력의 분산을 도모한다는 발상은 알겠는데~

    이제껒 "조직에의 충성"을 해서 옷벗고 나서
    천문학적 수임료가 약속되는 노다지인 "전관예우 변호사"가 되는것이
    검사들이 검사로서 일하는 제1의 중요한 이유이고 ~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도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
    돈 많은 피의자들을 연결시켜주고 뒤로 받는 수임료 배분받아 거들먹거리며 사는것이 
    그들이 검사로서 존재해온 제1의 인생가치이자 이유인 것은 만천하가 다~아는사실인데

    이런 식의 미봉책이 아니고
    전관예우변호사가 더 이상은 생산되지 않을 방도도 같이 법제화하는
    2트랙 요법이 아니고는

    자기들의 노다지를 위해서는 비난을 받든, 비열한 혐오자로 낙인 찍히든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인륜, 명예, 자존감따위야 관심도 없을 뿐더러~

    전관 변호사 가 되기 위해서는 대놓고 국민을 우롱하고 정치와 야합하며 쿠데타도 마지않겠다고
     내놓고 범법을 하는 뻔뻔함을 감추려고도 하지않는~

    조폭보다 더 비열한 무법자들 집단이 검찰이요 쓰레기 판사들이며
    전관 변호사들이 똘똘뭉친 연계조직이 검찰카르텔인데

    그들의 연계방식을 다방면에서 차단하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법제화의 발의가 시급함

     
  • 보브와르 2021.02.05 13:10
    검찰 경찰 권력은 최대한 갈기갈기 찢어놔야 해요.
    조금의 여지만 주면 그 권력으로 또 지랄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권력가지고 장난 못치게 분산시켜야 함
  • 날씨맑음 2021.02.05 13:11
    민주당 요새 잘하네요...
    견제가 답이죠..
    조국. 사법농단 석열 이 모든게 없었으면.
    사법개혁 입법들 언론.여론때문에 추진못했을듯
  • 싱싱레몬트리 2021.02.05 13:12
    행안부는 경찰이소속되있고
    법무부는 나중에 기소청이 될 검찰이 소속되있으니
    총리실로가야지
  • 사토라레미자 2021.02.05 13:12
    경찰도 수사권 쪼개기 작업하고 있음.
    저긴 어디 무능한 견찰들 말고 제대로된 경찰들이라고 보면됨.
  • 투아시스 2021.02.05 13:13
    뭘 만들더라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할 겁니다.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걸 보는 건 이제 그만해야지.
  • 얼그레이 2021.02.05 13:14
    이런 법안 신속하게 추진해서 제도적으로 서로 견제하도록 했으면 하네요.
  • 오복이네 2021.02.05 13:14
    한국판 FBI 나오나??
    검찰 조지기 백서 나왔음 좋겠다.
  • 벤토벤토 2021.02.05 13:15
    이 모든게 윤짜장덕~~~~

    윤짜장 수고했어~~~

    견제 견제만이 살길이다
  • 배고푸닷 2021.02.05 13:15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갈기갈기 찢어놔야 함
    조폭이 따로 없음
  • 산들바람~ 2021.02.05 13:16
    전에 국정홍보처 정권 바뀌면서 없애버린 사례가 있어서 정권 바뀌는 순간
    없애버리는 경우의 수도 고려해서 해야할듯
  • 두유조아 2021.02.05 13:18
    엄중이니 우물쭈물이니 하지말고 시원하게 합시다!
    이거 못하면 검찰개혁은 절대 성공했다고 볼수없어요
    진짜 이번에 못하면 끝입니다
    민주당은 끝장을 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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