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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고 피해자들 중 택시기사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나머지 피해자 1명은 연락처를 알 수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0대 휴학생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취업 제한 등으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취업, 가족관계 등에 비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5070602633


  • 일단시켜 2021.02.05 10:27
    ㅋㅋㅋㅋㅋㅋ말이야 방구야
  • 산들바람~ 2021.02.05 11:10
    벤츠끌고 다니고, 벤츠 차량 종합보험 들 정도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거같은데요 판사님. 어느댁 딸이길래 ㅋ
  • 음주가무연구소 2021.02.05 11:10
    벤츠모는데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어려우면 벤츠를 팔면 되지
    저러니 음주운전 계속하지
  • 투아시스 2021.02.05 11:10
    벤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휴학생이 몰 수 있는 차였구나...
    진짜 사법부 미친거 같다
  • 통합도서서비스 2021.02.05 11:11
    벤츠인데 어려워보인다고?
    판사들 관심법 만렙인듯
  • 벤토벤토 2021.02.05 11:11
    판사님 뭐 타고 다니시길래 벤츠를 나부랭이로 만드시지
    롤스로이스 못타면 다 서민이지
  • 바질 2021.02.05 11:12
    벤츠몰고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요즘 사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모토로 판결하나보다
  • 배고푸닷 2021.02.05 11:12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벌금내지말고 그냥 징역을 보내면 돼잖아
  • 행복은나의것 2021.02.05 11:13
    술먹고 벤츠모는게 경제적으로 어려운거랑 뭔상관이여..
    요새 판사는 롤스로이스나 벤틀리를 몰아서 그렇습니다. 사이언스...
  • 얼그레이 2021.02.05 11:13
    벤츠 모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여서 감형ㅋㅋㅋㅋㅋ
    본문 더 황당해요.. 징역형은 취업에 지장 있을까봐 안준댘ㅋㅋㅋㅋㅋㅋ
  • 이건꼭사야해 2021.02.05 11:14
    벤츠 몰고 다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국산차 몰고다니는 나는 빈민이니까 벌금도 면제 해줄거냐?
  • 오복이네 2021.02.05 11:14
    법이 법을 어떻게든 폄화 하려는 거 같다.
    차라리 아예 다 관대하면 또 모르겠는데 차별적임
  • 휘테르 2021.02.05 11:14
    판사 사탄이네 확실히 제정신이 아닌듯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벌금형이라니.....징역형을 보내야 경제적 부담이 적지
  • 사토라레미자 2021.02.05 11:15
    법원도 만취상태로 재판하나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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