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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크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 여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은 국정농단 사태 방조 혐의 등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2년 6개월과 1년 6개월, 총 4년을 선고받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204150926921


 
  • 비커머쿠인 2021.02.04 18:38
    함상훈, 김민기,하태한, 에라잇 이 쓰레기판사새끼들아

    니들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받는 월급보다는
    전관예우받으면 받을 천문학적인 수임료가 더 탐이나서 이따구 판결하여
    검찰카르텔 주요멤버인 우병우한테 아부 떠는거 너무 티난다.

    인간으로서 판사로서의 존엄성은 니들한테는 개똥으로 여겨지는게 니들의 가치관이고 인생관이지????
    부끄러운 줄 도 모르는 벌러지같은 놈들
     
  • 마루지 2021.02.04 18:54
    대단하다ㅋㅋㅋㅋㅋㅋ 사법부 눈치 1도 안보죠
  • 파란달덩이 2021.02.04 20:07
    ㅋㅋㅋㅋ 표창장 보다 짧네
    검찰 사법부 희망이 안보이네
  • Balance 2021.02.04 20:21
    국정농단 방조 은폐는 무죄라네요
    K-판사가 또? ㅋㅋ
  • first0940 2021.02.04 20:21
    표창장만도 못하네요.
    아주 그냥 코메디네요..
  • 뚤레쥬르 2021.02.04 20:30
    사법부 진짜 개쓰레기들이네요..
  • 아멜리에 2021.02.04 21:07
    "판새님 국정농단보다 표창장이 더 중한 범죄라고요?

    이걸 지금 니들한테 권한 위임한 주권자들에게 납득하라는 겁니까?"
  • 아끼고~아끼자! 2021.02.04 21:08
    표창장이 4년인데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
    표창장 4년, 국정농단 1년... 와 이나라 최고 무서운 죄는 표창장 위조네요... 대단대단.
  • 스마트한볼인 2021.02.04 21:08
    사찰이 심각한게 아닌가 와 이걸 ㅋㅋ 그리고 다른건 무죄?
    이러니 비교를 안할수가 있나
  • 리즐링 2021.02.04 21:08
    국정농단을 해도 1년을 받네
  • 둥글게살자 2021.02.04 21:09
    지금 이런 판결하는거도 국정농단 아직 진행중인거 아닌가요
  • 룰디스 2021.02.04 21:10
    법조계 다들 한통속인거 너무 티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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