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김영란법’을 일시 완화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게 골자다. 코로나19 불황이 워낙 심각하니, 추석선물 특수라도 살려 보자는 안간힘인 셈이다. 급기야 성역 같던 김영란법 부패 기준까지 완화하는 걸 보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른다.

하나는 정책과 법규의 상대성이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은 등용되자 법을 엄하고 촘촘하게 짰다. 유비는 선조인 한고조 유방의 ‘약법삼장(約法三章)’을 거론하며 법이 너무 엄한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진나라 말 봉기한 유방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죄값을 받는다’는 매우 간명한 법만을 시행함으로써 민심을 얻은 일을 떠올린 것이다.

그러자 공명은 “그땐 진나라 법이 너무 엄혹해 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세상이 어지러워 되레 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간언했다. 요컨대 정책과 법규의 구체적 시행은 현실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얘길 한 셈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김영란법 선물 기준을 조정한 건 바람직한 시도다.


https://news.v.daum.net/v/202009211800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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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구나
    부정청탁금지법 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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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 올 추석에 한우 먹고 싶은가 보네
    부정청탁금지법 유지해도 나라 안망함. 더 강해져도 나라 안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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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청탁 받고 싶어서 안달들 나셨구만
    이거 청탁 막자는 취지도 있지만 주기 싫거나 받기 싫은 경우 핑계 거리가 될 수 있어서
    환영하는 사람도 있단다 기레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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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 보인다 어휴
    배고프단 말을 저렇게 하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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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해도 기레기 관련은 완화하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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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받아처먹다가 못 받아먹으니 ㅂㄷ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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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만 콕 찝어서 강화 시켰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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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한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 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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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 마음ㅡ 우리한테 용돈 쫌 주라고!!!!!  접대도 쫌 하랏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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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이 비싼 밥 얻어 먹고 싶은가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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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언론이 병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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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니돈으로 좀 쳐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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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이 발작하는 이유가 저것도 큰 부분을 차지함 

     

    취재 핑계로 신나게 받아 쳐먹다가 돈줄이 막히니 지랄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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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레기들 받아쳐먹을때 좋았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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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선물 받아처먹고 싶다는 말을 돌려하는중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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