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이 오늘(29일) 설치될 예정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국가 간 경제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 사건에서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외무성 국제법국에 국제소송 전담 부서인 '경제분쟁처리과'를 신설하고, 국가안보회의(NSC)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A)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맡는 '경제반'도 현재 20명에서 내년 30명 체제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관리 강화 등을 둘러싸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분쟁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조직 정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72915585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