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별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절도죄만으로 처벌받게 됐다. 불법 촬영물의 흔적이 있었음에도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은 왜 일어나게 된 걸까.


자전거 절도범 휴대전화 보니 ‘몰카’
2019년 A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된다. 1년여 넘게 서울과 충남 등에서 25번에 걸쳐 25만~2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728120223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