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아이를 돌보는 현장에서는 수년째 제자리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학대 범죄 특성상 신고의무자인 아동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학대 신고가 절실하다. 하지만 이들 대신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야 하는 형편이다.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피해 탈출한 경남 창녕 여아 사건의 최초 신고자도 지나가던 일반 시민이었다. 전문가들은 신고시 불이익에 대한 우려에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4일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 건수는 3만6417건이다. 이중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수는 9151건(27.3%)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초·중·고교 직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학원강사, 구급대원 등 25개 직군으로 다양하다. 학대 가해자의 75%가 부모다. 따라서 잘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 특성상 아동을 접할 기회가 많은 이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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