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한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을 통해 '아베노마스크'와 같은 대참사를 막을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유령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한국에서는 조달 계약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입찰 참가 제재와 함께 최대 계약금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실제 편성 예산보다 더 적은 돈을 업체에 지불하고, 나머지 예산이 증발하는 일도 한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발 문화가 발달해서 정부기관이 조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만약 발생한다면, 경쟁업체들이 가만 있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 빼돌리기 같은 행위는 후진국에서나 일어나지 한국에서는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행정규칙이 너무나 투명하게 돼있어 불가능하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업체는 패가망신하고 관련 공무원들 역시 성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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