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지급때 전액 공제… 나머지 30%도 국고로 귀속”

에 놓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4,000명에게 월급의 70%를 직접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미국에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의 100%를 모두 공제키로 했다. 대량 무급휴직 사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미측의 전략을 무력화 하는 승부수이자 협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 정치권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처리키로 하는 등 정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11차 SMA 체결 지연으로 강제 무급휴직 중인 한국인 근로자 4,000명의 생계 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령부 방침에 따라 8,500여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중 4,000명이 이달 1일부터 강제 무급휴직 중이다.


https://news.v.daum.net/v/20200427043239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