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물은 구매·소지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고 신상도 적극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밝혀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디지털 세계의 은밀한 곳에서 여성과 청소년, 어린이의 약점을 잡아 성을 착취하고 돈벌이에 이용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을 악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보안성이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과 결합해 빠르게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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